[현장연결] 박성재 "법무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동 브리핑을 합니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정부의 대응과 조치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입니다.
저는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가 미래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의료 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지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하여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첫째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정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을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도 엄단하겠습니다.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술을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수사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의 실질적인 협력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상의 법률 지원 외에 민사상의 법률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 및 그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여 충분한 법률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 홈닥터, 마을 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법률상담 소송 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여건의 일선 의료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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